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다.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다.
1.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 보험사에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을 승인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항목이 기본적인 고지의무 사항이다. 즉, 청약서에 있는 내용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청약서에 없는 정보도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고지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약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진단, 치료, 수술 이력을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10년 전에 암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경우 → 알릴 필요 없음
✔ 5년 이내 암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반드시 알림
✔ 최근 5년 이내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요구한 경우 → 고지 필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3. 청약서에 없는 내용도 알려야 할까?
청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면 알리는 것이 좋다. 보험사가 이를 사유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사가 "알릴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설계사의 조언을 따랐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녹취, 문서 등)가 없다면 결국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4. 설계사가 고지 필요 없다고 했다면?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정보를 전달했지만,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 없다"고 해서 빠뜨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서류 등)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보험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수적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5.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청구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 계약 해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음
✅ 법적 분쟁 발생: 보험사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보험 가입 후에도 건강 상태가 변하면 갱신 시점에서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6. 보험 가입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보험금 청구 거절을 방지하려면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 청약서 질문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히 기입하기
🔹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 정보는 모두 알리기
🔹 설계사의 조언을 따를 때는 반드시 녹취나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 보험 계약 전후에 건강 상태가 변화하면 갱신 시점에 추가 고지하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 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보험금 분쟁을 피하고, 필요한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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