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000억 원 투입! 지역 종합병원·전문병원 강화, 의료체계가 달라진다?

 

 

정부가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지역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충분한 진료 가능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 2차 병원은 기능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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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병원 육성 방안

정부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3년간 2조 원을 지원한다.

🔹 포괄 2차 병원 요건

✔ 중등증 입원 중심 진료
✔ 비급여 진료 감축 및 건강 성과 개선
✔ 24시간 진료 제공 및 지역 환자 비중 상향
✔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과 협력 강화

 

💰 지원 내용

• 중환자실 수가 인상
• 응급의료행위 및 24시간 응급 대기 지원
• 재정 투입의 30%는 진료 성과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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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필수 진료 중심 전문병원 지원

📌 포괄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 특화 병원에는 보상 강화

 

✅ 지원 대상

• 골든타임 내 진료 (심뇌, 외상, 응급)
• 수요 감소 분야 (소아, 분만)
• 생명 직결 분야 (암 치료)
• 24시간 진료 분야 (화상, 수지 접합 등)

💰 연 1,000억 원 이상을 3년간 지원

특정 진료 과목에서 고난도 역량을 갖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대비 적은 보상을 받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화된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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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병원(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네 병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가 추진된다.

 

✅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 지속적·통합적 1차 의료 육성
• 건강 개선 및 환자 만족도 기반 보상 체계 마련

📌 지역별 의료 협력 체계 구축
✔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활성화
✔ 생활권 맞춤 의료 지도 기반 ‘지역수가’ 신설 (의료 취약 지역에 수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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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개혁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 자기부담률 95% 상향
✔ 필수의료 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합의 시 불기소 적용

 

📌 의료체계 정상화 목표

• 낮은 수가 및 과잉 경쟁 해소
• 교육 및 수련 투자 강화
• 지역의료 체계 확립 및 필수 의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