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선택한 사형수, 미국 사형제 유지 논쟁 재점화

 

미국에서 15년 만에 총살형 방식의 사형이 집행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지 시간 3월 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브로드리버 교도소에서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67)의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2001년 전 애인의 부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애인을 납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미국에서 15년 만에 총살형 방식의 사형 집행
✔ 시그먼, 사형 집행 직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유언장’ 남겨
✔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 다시 격화
✔ 미 연방대법원, 집행 연기 요청 기각 후 즉각 처형 진행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사형제 유지 여부와 총살형 같은 사형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총살형이 선택된 이유와 미국 내 사형제 현황은 어떠할까?

---

 1. 미국에서 15년 만에 총살형이 집행된 이유

✅ 사형 방식 중 ‘총살형’이 다시 등장한 배경

•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기존 사형 방식인 약물주입(독극물) 사형의 약물 조달 문제로 인해 총살형을 부활시켰다.
•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치사 주사약(펜토바르비탈 등)이 부족해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02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사형수에게 전기의자 또는 총살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사형수 브래드 시그먼이 총살형을 선택한 이유

• 시그먼은 총살형과 전기의자 중 선택할 수 있었으며, 총살형을 택했다.
• 미국 내 일부 사형수들은 전기의자 사형이 고통스럽고 실패 확률이 높다며 총살형을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2. 미국 내 사형제 현황과 논란

✅ 미국에서 사형이 합법인 주와 불법인 주

• 미국 50개 주 중 현재 사형이 합법인 주는 27개 주이며, 23개 주는 사형을 폐지한 상태다.
• 사형제 유지국 중 일부 주는 사형 집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총살형, 미국에서 얼마나 시행되고 있을까?

• 미국에서 마지막 총살형 집행은 2010년 유타주에서 진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해 새로운 방식(총살형, 가스실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사형제 찬반 논란

1️⃣ 사형제 찬성 측 주장

• 강력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제공한다.

2️⃣ 사형제 반대 측 주장

• 사형 집행 과정에서 오판 가능성이 있다.
• 사형은 비인도적이며 잔혹한 형벌이다.
•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며,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 그러나 사형제 폐지는 주 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

 3. 브래드 시그먼 사건이 미칠 영향은?

✅ 사형 방식에 대한 논쟁 확산

• 총살형이 다시 도입된 것에 대해 국제 인권 단체와 사형 반대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 사형이 인도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내 사형제 존폐 논쟁 심화

•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 반면,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사형 방식 도입 가능성

• 약물주입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총살형뿐만 아니라 가스실, 교수형 등의 사형 방식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 이는 사형제 자체의 존폐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 것이다.

🔹 미국 사형제 논란, 앞으로의 전망은?

✔ 미국에서 15년 만에 총살형이 집행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사형 방식의 변화(총살형 부활)는 사형제 유지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인권 단체와 유지하려는 보수적 입장 간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다.
✔ 미국 내에서 사형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며, 연방 차원에서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사형제는 단순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형사정책 전반에 걸친 중요한 논쟁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 내 사형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