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불법 거래 단속 및 공급 확대 추진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법 거래 단속 및 안정적 공급 대책 마련

서울시가 최근 주택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불법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 서울시는 3월 1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며, 주요 지역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향후 주택공급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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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주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1. 불법 행위 단속 강화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 투입
•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 무관용 원칙 적용, 불법 투기 및 가격 담합 강력 조치

✔ 2. 주택공급 확대 및 물량 관리

• 2025~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7만1000가구 공급 계획
• 2024년: 4만7000가구 공급 (정비사업 3만2000가구, 비정비사업 1만5000가구)
• 2025년: 3만3000가구 공급
• 2026년: 2만3000가구 공급
• 2027년: 3만4000가구 공급 목표

✔ 3. 동남권(강남 4구) 주택공급 확대

• 2024년 신규 입주 물량 중 30.9%(1만4000가구)가 동남권 지역에 집중
• 주요 입주 단지:
  • 메이플자이 (신반포4지구, 6월 입주) – 3307가구
  •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진주, 12월 입주) – 2678가구
  • 잠실르엘 (미성크로바, 12월 입주) – 1865가구
  • 청담르엘 (청담삼익, 11월 입주) – 1261가구

✔ 4.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250~300%)
• 소규모 정비사업 적용 확대
• 일반건축 인허가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

✔ 5. 중장기적 주택 공급 관리

• 현재 62개 정비사업 착공 구역 공정 관리 강화
• 미착공 사업장도 매달 공정 점검을 통해 2025년 3만3000가구, 2026년 2만3000가구, 2027년 3만4000가구 착공 추진

📊 서울 주택공급 계획,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할 수 있을까?

🔹 1.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전망

•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000가구
• 2025~2026년 예상 입주 물량은 7만1000가구로 증가
• 전세 시장 안정 및 매매 가격 조정 효과 기대

🔹 2. 대단지 입주 집중, 시장 영향은?

• 2024년 11월(8593가구), 12월(5213가구)에 대단지 입주 예정
•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후 6개월까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침
•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의 매물 증가 및 안정적 공급 기대

🔹 3. 2027년 이후 주택시장 전망

• 2027년 신규 입주 물량: 2만3000가구 예상
• 정비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정비사업 5년 평균(2만5000가구) 수준 회복 가능
• 용적률 완화 정책 및 정비사업 활성화로 추가 물량 증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