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배달 로봇과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vs 차량 논란 정리

 

최근 강남, 송도 등 도심 곳곳에서 무인 배달 로봇이 등장하며 새로운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강남 한복판에 배달 로봇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로봇 배송 시장은 연평균 13.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393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인 배달 로봇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배달 로봇은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행자로 간주되지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차량으로 취급되는 등 법적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 로봇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지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규정을 비교하여 향후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분석해본다.

 

1. 국내 배달 로봇 도입 현황

✅ 요기요: 송도에 이어 강남구 역삼동에 수십 대의 배달 로봇 운영
✅ 배달의민족: 테헤란로 시범 도입 후 논현동으로 확대 운영
✅ 국내 배달 로봇 시장: 연 13.8% 성장, 2027년 393억 원 규모 예상

 

배달 로봇은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

2. 무인 배달 로봇, 어디서 운행할 수 있을까?

배달 로봇은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행자 지위를 갖게 된다.
✅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 인도 및 횡단보도 이용 가능
✅ 운행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 차도로만 이동 가능

 

🚨 배달 로봇의 법적 요건

• 최대 속도: 시속 15km 이하
• 무게: 500kg 이하
• 무단횡단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하지만 운행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은 차량으로 간주되며, 차와 차 사이의 사고로 처리된다.

---

3. 무인 배달 로봇 사고 시, 보행자로 취급될까?

✅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 → 보행자로 간주
✅ 운행 안전 인증이 없는 로봇 → 차량으로 간주

 

🚗 실제 사례: 송도 배달 로봇 사고
2023년 12월,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배달 로봇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로봇은 보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 ‘차 vs 보행자 사고’로 처리됨
✔ 양측이 합의 처리했으나, 보험 처리 및 과실 문제에서 논란 발생

 

🚨 문제점

• 로봇이 물건을 손괴하면 손해배상 문제만 발생하지만,
• 보행자 지위로 인해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4. 무인 배달 로봇 법 개정 필요성

✅ 법 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경우 사고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도 검토 필요

 

🚨 현재 논의 중인 개정 방향

• 운행 인증을 받은 배달 로봇을 ‘보행자+α’의 새로운 법적 지위로 구분
• 배달 로봇과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명확화
• 운행 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의 차도 주행 금지 및 처벌 규정 마련

---

5. 해외 사례: 미국과 EU의 배달 로봇 규정

🇺🇸 미국

• 22개 주에서 배달 로봇을 보행자로 인정하여 상용화 진행 중
• 일부 주에서는 배달 로봇 전용 차선 도입 검토

🇪🇺 유럽연합(EU)

• AI 로봇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
• 사고 발생 시 기업과 로봇 운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보다 정교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결론: 배달 로봇, 법적 지위 정립과 세밀한 정책 필요

배달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은 보행자로 취급되지만, 사고 시 기존 보행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향후 필요한 법 개정 방향
✅ 배달 로봇을 새로운 법적 지위로 규정
✅ 사고 발생 시 책임과 과실 기준 명확화
✅ 운행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의 차도 주행 제한 및 처벌 규정 마련

 

배달 로봇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만큼,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