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금과 톤틴 보험, 뭐가 다를까? 연금시장에 미칠 영향은?

 

17세기 이탈리아 출신 은행가 로렌조 톤티가 고안한 톤틴 보험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톤틴 보험은 일정 금액을 공동 기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마다 남은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엔 도덕적 해이 문제로 사라졌지만, 고령화로 인해 장수 리스크(오래 살수록 생기는 재정 문제)가 커지면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금융당국은 ‘한국형 톤틴’을 도입해 사적 연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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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 보험의 역사와 부활 배경

1. 톤틴 보험의 탄생
로렌조 톤티는 17세기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톤틴 방식의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당시 국가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활용됐으나, 기대만큼 흥행하지는 못했다.

 

2. 19세기 미국에서 인기 폭발

• 1868년 뉴욕에서 톤틴 생명보험이 등장했다.
• 20년 만에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⅔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3. 20세기 초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금지
톤틴 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이 남은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였다.

• 가입자 간 살인, 사기, 가족 희생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 결국 1906년 뉴욕에서 톤틴 보험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21세기, 고령화 문제로 다시 톤틴 보험이 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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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 보험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1. 장수 리스크 해결 필요성 증가
현대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벌이는 없지만 오래 사는 것이 재정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 기존 연금 상품은 예상 수명이 늘어나면서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 톤틴 보험은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장수 리스크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일본에서 톤틴 보험 인기

• 2016년 니혼생명에서 톤틴 보험을 출시했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톤틴 보험의 글로벌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3. 한국형 톤틴 보험의 등장
한국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톤틴’을 설계하여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 연금 개시 전 고객이 사망하면 지급액이 줄지만,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 일반 연금 상품보다 연금액을 최대 38%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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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톤틴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금융위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가 인지해야 한다.
• 가입 전에 장수 가능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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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 보험과 연금보험 시장의 변화

1. 한국의 사적연금 시장 규모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은 28.5%
• 이는 미국(5분의 1), 영국(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톤틴 보험 도입 외에도 연금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

• 금융위는 세제 혜택 확대, 새로운 연금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 한다.
• 톤틴 보험과 연금보험의 결합 상품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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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 한국형 톤틴 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국내 연금보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도덕적 해이 문제 방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 장수 리스크 대비를 위한 톤틴 보험이 앞으로 연금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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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 보험은 한때 도덕적 해이 문제로 사라졌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사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입자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