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 한국 철강업계 영향은?

 

최근 인도가 글로벌 철강 판재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철강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철강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주요 특징

• 일반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쿼터제) 등으로 운영됨
• 반덤핑 조치와 달리,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증가 자체를 규제
•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행 가능

인도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로, 특정 철강 제품의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12%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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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내용

✅ 조치 내용

• 외국산 철강 제품이 인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 수입 제한
•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 설정
• 설정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될 경우 12%의 관세 부과

✅ 품목별 최저 수입 가격 (CIF 기준, 톤 당 가격)

• 열연강판: 675달러
• 후판: 695달러
• 냉연강판: 824달러
• 아연도강판: 861달러
• 컬러강판: 964달러

📌 예외 품목

•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

📌 적용 예시

• 한국 기업이 열연강판을 톤 당 670달러에 인도로 수출하면, 최저 수입 가격(675달러)보다 낮아 12%의 관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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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철강업계 영향 및 정부 대응

✅ 한국의 철강 수출 타격 가능성

• 인도는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시장 중 하나
•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

✅ 우리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인도 측에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애초 제안된 25% 관세보다 완화된 12% 수준으로 조정
• 알루미늄 도금강판,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강판 등 17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 정부는 추가적으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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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강화… 주요국 조치 현황

📌 미국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 중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 조치 검토 중

📌 유럽연합(EU)

• 최근 중국산 철강 3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알루미늄 수입 급증 원인 조사 예정 → 쿼터 초과 물량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

📌 멕시코·말레이시아

• 최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 세계 각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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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전망 및 대응 전략

📌 1.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 수출 전략 수정 필요

• 인도,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철강업계는 새로운 수출 전략 마련이 필수적
• 고부가가치 제품 및 차별화된 철강 제품 개발 필요

📌 2. 대체 시장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 인도 및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비하여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
• 현지 합작 투자 및 생산 기지 설립 검토

📌 3. 정부와 협력하여 무역 장벽 해소 노력

•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검토
• 한-인도 FTA(CEPA) 활용을 통한 협상 추진

📌 4. 친환경 철강 기술 개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 글로벌 철강업계는 환경 규제 강화를 고려하여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및 친환경 철강 생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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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철강 보호무역 강화, 새로운 전략 필요

이번 인도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정부 협력을 통한 무역 장벽 해소 노력 등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철강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