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가 국내 산업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도 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2년간 약 33조원의 관광 수입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 연구는 디지털 지도 개방이 한국 관광산업과 IT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도 데이터 개방이 왜 필요할까?
한국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란?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위성 사진 및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모두 정부 규제에 의해 거부됨.
- 이로 인해 구글맵 같은 글로벌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특히, 실시간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기능이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 관광객 불편 심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글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확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이버맵, 카카오맵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다국어 지원 부족
-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 기능 제한으로 데이터 로밍이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찾기 어려움
연구진은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면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가능하며, 33조 원의 관광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도 규제 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 관광 산업 성장
- 구글맵과 같은 글로벌 지도 앱이 자유롭게 활용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됨.
- 지도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에 따른 소비 증가로 33조 원의 경제적 효과 예상.
2. IT 산업 경쟁력 강화
- 현재 국내 지도 앱(네이버맵, 카카오맵)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제한됨.
- 해외 지도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국내 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혁신 가속화.
- 글로벌 위치 기반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3.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가
- 지도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약 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 위치 기반 기술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 확대 → 부가가치 약 3조 9000억 원 창출 예상.
지도 데이터 규제 완화의 걸림돌은?
1. 국가 안보 문제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군사 기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하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 지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 유럽, 미국 등은 보안 민감 지역만 제한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구글맵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2. 국내 지도 서비스 보호 논란
현재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8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정부 규제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부족으로 인해 혁신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지도 데이터 개방,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1. 단계적 규제 완화
- 주요 군사 시설, 보안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관광 및 상업 지역의 지도 데이터 개방 추진.
- 구글맵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제한적인 데이터 제공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
2.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국내 지도 서비스(네이버맵, 카카오맵)와 글로벌 지도 서비스(구글맵, 애플맵)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
3. 관광 및 경제적 효과 극대화
-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지도 서비스 활용 보장.
- 위치 기반 기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마련.
지도 데이터 개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
한국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이 향상되어 방한 관광객 증가
✔ 33조 원의 관광 수익 및 8,000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글로벌 지도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궁극적으로, 지도 데이터 개방은 한국 IT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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