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산 쇠고기 규제 유지 가능할까? 무역 보복 우려 확산

미국, 한국의 쇠고기 연령 제한 해제 요구…무역 보복 우려 커진다

미국 쇠고기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쇠고기 연령 제한 해제를 요청하면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예방을 위한 조치로,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 중인 규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으로 간주하며,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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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응…쇠고기 규제 완화 가능성 낮아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실제로 규제 철폐를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광우병 이슈가 한국 내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48.1%의 수입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202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냉장육 9억4000만 달러, 냉동육 12억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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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한국 비관세 장벽 타깃 될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문제를 빌미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며, USTR은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 쇠고기 연령 제한
•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
• 저렴한 전기료 제공
• 의약품 가격 규제
• 외환 시장 개입
• 노동조합 활동 제한
• 스크린쿼터 등 문화 산업 보호 조치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 철강업계가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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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효율적이거나 이미 산업 환경 변화로 유명무실해진 일부 비관세 장벽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성훈 교수는 “미국이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수적인 보호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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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관계의 향방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쇠고기 연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전력,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한미 무역 협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